對北經協 내달 재개-기술자 방북.현지사무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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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기자

정부는 다음달 1일께 기존의 핵-경협 연계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인 방북(訪北)허용 등이 포함된 1단계 남북경협(經協)완화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위탁가공 확대를위해▲기술자 방북▲기계.설비 제공▲국내 기업의 북한내 현지 사무소 설치▲경협절차 간소화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원 당국자는 27일『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실마리를 잡으면 기존 핵-경협 연계 고리를 푼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이홍구(李洪九)부총리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회 對정부질문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정부가 국회 답변을 통해 남북경협 재개를 공식화 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또『정부는 1단계 조치후에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남북 직항로 개설.이중과세 방지협정.청산계정설치등 2단계 남북경협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북교역은 지난 88년 10월 정부의 남북경제교류 허용 조치를 계기로 시작됐으나 92년 10월 남조선노동당 간첩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위탁가공을 제외한 일체의 남북교역을 중단시켜왔다. 현재 남북은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과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연간 2억달러 상당의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다.
위탁가공이란 남한에서 보내준 원.부자재를 북한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완제품을 만든후 다시 남한으로 역수출하는 무역 방식이다. 한편 통일원의 한 고위 당국자는 남북대화 재개(再開)와 관련,『우리는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북한도 이번 합의에서 대화 용의를 표시했다』고 지적하고,『따라서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하다 내부「유고(有故)」에 따라 대화를 중 단해놓고 있는 북한이 대화를 먼저 제의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유고」상태와 관련된 권력승계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먼저 대화를 제의해오기를 기다릴 방침이라며『先제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金鎭國.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