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한국경제 현주소-경제정책 현안.과제

중앙일보

입력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으로는 역시 물가안정(66%,2가지 복수응답)이 꼽혔다.다음은 사회간접자본과 기술부족 등이었다.
기업의 최대 애로점으로는 기술부족이 으뜸(52%)이었지만 정부규제(48%)란 응답도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특히 기업인은 응답자 20명중 14명이 정부규제를 가장 심각한 애로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새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완화책의 성과에 대해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긴 했지만별로 나아지지 않았다(44%)는 반응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했다. 응답자중 정부 관계자는 전원이 약간 나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업계 응답자등은 과반수이상(20명중 12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완화의 정도와 정부의 인식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기업과 정부 부문으로 나누어 물어 본 결과 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정부부문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80%,2개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제전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좋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괜찮을 것이라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었다. 대부분(78%)이 「좋은 편이다」는 반응을 보였고 10%는「매우 좋다」고 응답했다.나쁘다는 쪽을 선택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과반수가 올해 성장률이 정부전망치(7%)를 약간 웃도는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정부 관계자들이 업계나금융계 관계자보다 올 경기를 다소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성장률은 7%대란 전망이 많았다(76%).
이와 관련,현재의 경기가 진정책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대로 두면 된다」는 반응이 가장 많긴(52%)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8%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관계자(10명중 6명)나 연구기관 관계자(10명중 4명)사이에는 경기 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자금.금리 시중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조차 「보통이다(업계 20명중 10명)」「괜찮은 편(8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일부 중소업체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자금량 자체가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금리하락展望 더 강해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금리도 「약간떨어진다」는 의견이 38%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의 통화정책과 관련,「약간 죄어야 한다(44%)」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0%)」는 반응이 엇갈리는 속에서 지금보다는 약간 빠듯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강했다.
***환율.무역.국제원자재 현재의 수출 경기에 대해서도 역시「좋다」(좋은 편이다 78%,매우 좋다 6%)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내년 상황에 대해서는 「나아진다」와 「어려워진다」는 반응이 각각 28%의 비슷한 비율로 팽팽히 엇갈려 전반적으로 수출전망을 다소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가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환율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환율의 절상 기조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기 타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보고서를 계기로 부쩍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제경쟁력과 관련,응답자 거의 대부분(82%)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중위권」으로평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中上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中中(26%),中下(22%)의 순이었다.
상위권에 속한다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했으며 그중 절반은 정부 관계자였다.
***새 경제팀 팀워크 무난 홍재형(洪在馨)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의 팀워크에 대해서는 무난한 편이라는 진단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다소 마찰이 있을 것이란 응답은 18% 정도였다. 아태(亞太)경제협력체(APEC)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82%)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리=金王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