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남북경협-경수로 지원 어떻게 하나

정부가 북-미간 회담전에 내부적으로 마련한 경수로 지원계획에따르면 관련 국가들의 역할이 어느정도 분담되어 있다.
한국이 설계와 기자재 공급.건설시공등 전 분야를 주도하며 미국은 아직 국산화가 안된 핵심기술 인력과 함께 일부 재원을 분담하게 돼있다.또 일본은 영변원자로 해체와 재원을 맡고 북한은부지와 골재.시공인력.20%정도의 보조기기를 맡 는 방식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가 만든 안에는 러시아도 참여,핵연료 농축을맡게돼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일원 주관아래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외무부.재무부.과학기술처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방침이다.
또 이 계획에는 원전 1기당 1조6천억원(20억달러)씩 3조2천억원에 이를 건설 재원을 미국.일본도 일부 부담하며 남한은정부 조달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우리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 40억달러와 북한에 대한 대체에너지(중유)지원 비용중 절반이상을 부담키로 돼있으므로최소한 30억달러 정도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이같은 건설지원 비용이 일시에 지급되지 않고 2003년까지 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가며▲그 절반이상이 건설에 참여하는 우리업체 몫으로 돌아올 것이고▲남한과의 인력.물자 교류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북한의 개방에 미치는영향이 크리란 점에서 경제외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한전이 주도적으로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든지 차관을 들여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 한전은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국내 발전소 건설재원도모자라는 판이라서 해외에서의 기채(起債)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92년 초에 조정한 뒤 아직 올리지 않은 전기요금인상 방안도 원전재원마련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재무부의 견해는 약간 다르다.
10년에 가까운 건설기간중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천억~3천억원 정도이므로 이 정도라면 연간 50조원이 넘는 우리예산규모로 볼 때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견해다.
따라서 국채발행 대신 남북협력기금이나 정부 예산중 예비비.공기업 매각대금중 일부를 돌려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우리측 역할 분담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한전이 경수로 건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 설계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터빈 발전기등 기기제작은 한국중공업이,시공은 원전건설 경험이 있는 국내 민간업체(현대.동아건설.대우등)가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