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민영화 국민은행 庶民금융 유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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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와대.내무부.환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조정기능문제,최근의 치안문제와 세금비리등이 집중거론 됐다.
◇외무부=이세기(李世基.민자.서울성동갑)의원은『각종 남북회담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오갈때 유엔군의 허가를 받아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며『이 문제는 영토 주권회복 차원에서조속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에서 재무위 소속 민자당 유돈우(柳惇佑.안동군).최돈웅(崔燉雄.강릉)의원과 민주당 박태영(朴泰榮.담양-장성)의원은『국민은행이 민영화돼 시중은행으로 변신하더라도 영세상공인들과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기관 으로 계속 남아야 한다』고 강조.
柳의원등은『이를 위해 국민은행법 폐지 법률안 부칙에 총여신중가계자금.소규모기업자금 대출등에 대한 의무비율을 명시하는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중소기업은행에서 박일(朴一.민주.전국구).정필근(鄭必根.민자.진양).박 정훈(朴正勳.
민주.전국구)의원은『8월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5조4천4백여억원으로 총대출금의 45.8%인데 이는 다른 시중은행의 중기(中企)에 대한 신용대출비율(6월말 현재 평균 47.
4%)과 엇비슷하다』며 중기지원 확대 를 촉구.
◇한국개발연구원(KDI)=행정경제위(위원장.金德圭.민주.서울중랑을)감사에서 의원들은 비대(肥大)관료화되고 있는 KDI의 체질개선과 연구활동의 공정성및 독립성,예산사용의 비효율성등을 중점 거론.
민주당의 문희상(文喜相.의정부)의원은『연구비의 예산사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유사한 연구와 이미 완료된 연구과제의 반복▲매년 과다지출되고 있는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등을 열거하고『KDI가 의뢰하는 외부위탁연구는 연구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방편이냐』고 추궁.
◇해운항만청.한국관광공사=민주당 한화갑(韓和甲.신안)의원은『21세기에 대비해 해양산업부를 신설하고 부산항~북미.남미지역,광양항~동남아.유럽,목포항~중국등 지역별 거점항만 개발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
의원들은 여객선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도 잇따라 했는데민주당 김명규(金明圭.동광양-광양).이석현(李錫玄.안양을)의원등은『연안여객선 1백53척중 19.6%가 선령이 20년이 지난 노후여객선』이라며 안전실태 점검을 요구.
◇축협=농림수산위 의원들은 축산발전기금 집행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한우 파동에 대한 대책을 집중질의.
민주당 김영진(金泳鎭.강진-완도).이희천(李熙天.부안)의원과민자당 오장섭(吳長燮.예산)의원등은『올 축산발전기금 8천5백억원중 경쟁력 강화에 투자된 돈은 단 1%에 불과하고 쇠고기수입에 76%가 투자됐다』며 운용체계를 질타.
◇건설부=건설위의 건설부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제정구(諸廷坵.시흥-군포)의원은『건설부가 우량 야광도로표지판을 놓아두고불량품을 납품받으며 그것도 제조원가의 두배이상을 주고 비싸게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하고『납품업자와 관계공무원 간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민주당의 김옥천(金玉川.전국구)의원은『91년부터 93년까지 전국적으로 4백36건 2억5백60만평의 토지가용도변경되었는데 그중 골프장.스키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45건 1천6백만평인데 반해,고아원. 양로원등 복지시설로 용도가변경된 것은 3건 6만3천평에 불과하다』며 국토의 균형적인 활용을 촉구.
민자당의 하순봉(河舜鳳.진주)의원은 우리나라의 GNP규모는 세계 15위인 반면,포장도로율은 세계 31위,철도는 39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과감한 민자(民資)유치를 해야하며 이를 위한 조세 감면,민자유치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
◇환경처=환경처감사에서 의원들은 도시공해문제에 대한 대책을 집중추궁.
민주당 신계륜(申溪輪.서울성북을)의원은『서울지하철공사가 94년 상반기에 아황산가스등 11개항목에 대한 공기오염상태를 측정한 결과 거의 모든 지하철에서 먼지오염도가 환경기준치를 웃돌고있다』고 지적.申의원은 3백㎎/평방m가 기준치인 먼지가 종로지하철 4백55,충무로 4백37이고 지하상가도 종로5가 4백29,남대문 5백67,영등포신세계 4백5로 초과상태라고 제시.
◇한국통신=민자당 이호정(李浩正.수원장안)의원은『전화폭력으로인한 전화번호변경 신청이 올 상반기만 11만1천5백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신전화번호 확인 서비스제도의 조기정착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高道源.李年弘.金基奉.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