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등 7명 긴급구속-인천 세무비리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0일 북구.남구.동구청에 이어 남동구청에서도가짜영수증 3장이새로 발견됨에 따라 이들 구청의 등록세 업무를대행해온 강신영(姜信映.43).정광헌(65).남 기문(58)씨등 법무사 3명과 김영기법무사사무소 사무장 이재학(34)씨등 모두 7명의 신병확보를 위해 이들을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세무과직원들과의 공모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남구청에서 지난5일 가짜영수증 8장(1천3백23만원)이 발견된데 이어 6장(1천45만원)이 더 늘었고 남동구청에서도 3장이 새로 발견되는등 북구청 이외의 3개구청에서 지금까지모두 18장(3천4백19만3천5백원)의 가짜 영 수증이 발견된점과 소인날인 일자가 93년1월,93년7월,94년1월,94년3월등 장기간에 걸쳐 나눠져있는 점등을 미뤄 인천시산하 모든 구청에서도 세무과직원들과 법무사사무소직원들이 결탁,장기간 조직적으로 등록세를 횡령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6개구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남구청에서 발견된 가짜영수증은 남구청세무2계장 권순만(權順萬.50.前북구청세무과근무.수배중)씨가 중심이 돼 세무과직원들과 법무사사무소직원들이 공모,위조해 세금을 횡령했을 것으로 보고 權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있다.
權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구속중)씨와 함께 지난해 6월30일까지 북구청세무과에 근무한데다 재직당시 (주)양지운공구가 낸 법인취득세 8천7백만원을 빼돌린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중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安씨와 함께 북구청세무과에 재직하다 남.동구청으로 전보된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남구청에서 발견된 가짜 등록세영수증 8장(1천3백23만5천5백원상당)이 姜법무사사무소측이「경기은행부평지점」소인을 위조해 만들었으며 동구청에서 발견된 가짜 등록세영수증 1장(78만원상당)은 유법무사사무소측이「인천지방법원 우체국」소인을 위조해 만든 점으로 미루어 횡령조직이 여럿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보고 시내 1백31개 모든 법무사에 대한 수사확대를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