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아비 가정도 國庫지원-내년 예산반영

이혼.가출.질병등 사유로 부모(父母)가 모두 없거나 한쪽이 없는「불안정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보사부는 7일「저소득 부자(父子)가정 자녀보호제도」를 신설해그동안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아버지가 없는 모자(母子)가정에만 해오던 생활보호지원을 어머니가 없는 부자가정에까지 넓히기로 했다.
보사부는 우선 내년에 예산 12억7천만원을 확보,전국 4천가구에 대해 학비.양육비를 지원키로 하고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련의 강력범죄에서도 드러났듯 성장기「건전한 가정」의 보호가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주부가출.이혼에 따른 저소득 부자가정의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다.
◇실태=보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약1천1백35만여가구(90년기준) 가운데 홀아버지 또는 홀어머니와 자녀가 살고있는「불안정가정」은 7.8%인 88만5천6백여가구에 달한다.편부모가정은 70년 59만여가구였던 것이 75년 64만여 가구,80년74만여가구,85년 85만여가구등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편모슬하의 모자가정 5만5천7백여가구,편부슬하의 부자가정 1만7천9백여가구로 추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9개 시.도의 36가구를 대상으로 부자가정 대책마련을 위한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부자가정은 부인과의 이혼(47.2%)외에 가출(25%),사망(25%)등 원인때문에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 대부분은 월소 득 40만~80만원의 낮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부모중 한쪽이 결손된 청소년들은 열악한 생활.교육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실제 일부의 경우 폭력등 각종 범죄와 마약.윤락등 사회병리의 덫에 걸리는 게 사실이다.
◇정부대책=내년 저소득 부자가정의 자녀 3천5백92명(중학교2천3백74명,실업계 고교 1천2백18명)에게 수업료.입학금을지원한다.
정부는 또 6세이하 어린이 1천1백73명에 대해 양육비로 하루 4백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무상지원외에 생업자금 융자가 필요한 1백25가구 부자가정에 가구당 8백만원을 연리 6%,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해 자립 의욕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보사부는 또이들에게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료도 50% 감면 시켜줄 계획이다. 보사부 인경석(印敬錫)사회복지정책실장은『우선 지원대상을 현재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가정으로 4인가족기준 소득이 75만7천원이하로 잡았으나 대상자와 지원내용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앞으로 불안정 가정에 대한 지원폭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泳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