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구속 年450명-法務部 국감자료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되는 사람이 매년 4백50여명에 이르고 탈세로 인한벌금.추징금 액수도 연간 5백50여억원에 이르는등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2년2월이후올해 8월말까지 사정당국이 세금포탈 혐의로 수사한 건수는 3천8백7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92년 1천1백27건,93년 1천3백84건,올들어8월말현재 1천3백61건등이다.
또 이 기간중 1천3백67명이 구속되고 2천6백33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자의 경우 92년 4백77명,93년 4백29명이던 것이 올들어 8월말 현재 4백61명에 이르는등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불구속된 사람도 92년 6백60명,93년 9백85명,올들어 8월말현재 9백88명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이 낸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6백18억1천3백만원,1천40억6천1백만원등 모두 1천6백58억7천4백만원에 이른다.이를 연도별로 보면 92년 5백75억7천5백만원,93년 5백93억1천3백만원,94년 4백89억8천6백만원 등이다.
〈孫庸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