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장위해 최선-嚴洛鎔 신임 국세심판소장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국세심판소의 역할인 만큼 납세자의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임 엄낙용(嚴洛鎔.56)국세심판소장은 앞으로의 국세심판소 운용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세인(世人)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던 국세심판소이지만 최근 토초세 파동과 잇따른 징세행정 강화등으로 민원이 늘어나면서 심판소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어 嚴소장의 어깨는 전에 없이 무겁다.
嚴소장은 그러나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해서 무조건 민원을 해결해줄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법령에 근거해 세금이 제대로 부과됐는지를 엄정히 가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문제가 됐던 토초세 개정작업에도 참여했던 그는 『토초세와 관련된 심판은 우선 세금을 전액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만 심판을 재개했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는추이를 봐가며 나머지 심판도 재개하겠다』고 밝 혔다.
嚴국장은 70년 서울법대 4년 재학중 행시(8회)에 합격한후묵호세관을 시작으로 재무부의 관세.이제.국고.경제협력.국제금융.세제실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친후 92년9월부터 세제심의관으로 일해왔다.취미는 바둑(아마4단).
〈宋尙勳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