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인사등 군개혁 各論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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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의 4일 육군본부 감사에서는 군개혁의 각론이 깊이있게 논의됐다.의원들은 군개혁의 양대과제인 군인사의 공정성보장과 전력증강및 군수조달의 합리성과 투명성확보문제에 질문을 집중했다.
의원들은 우선 군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로 사기진작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강창성(姜昌成.전국구)의원은『하나회만 없앴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영관급장교의 진급비율을 제시했다.▲소령에서 중령=육사 1백%,비육사 45%▲중령에서 대령=육사 74.4%,비육사 10%▲대령에서 준장=육사 30.8%,비육사1.5%라는 얘기였다.
민자당 권익현(權翊鉉.전국구)의원은 진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진급심사제도를 3심제에서 4심제로 바꾸고 심사위원을 출신별.지역별.병과별로 안배해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權의원은『미국과 같은 진급순위 발표제로 바 꾸는 방안을검토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의원은 ROTC출신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94년 영관진급에서▲소령=육사 2백58명,ROTC 3백1명▲중령=육사 2백18명,ROTC 33명▲대령=육사1백11명,ROTC 8명임을 제시했다.준장승진은 ▲93년 육사31명,ROTC 4명,갑종 8명▲94년 육사 30명,ROTC 4명,갑종 7명,3사 1~2명이라고 제시했다.
신민당 김복동(金復東.대구 동갑)의원은 『국방부 국장급 이상의 보직이 거의 육군장성들에게 점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나병선(羅柄扇.전국구)의원은 소위 PK(부산.경남)인맥과 1.5인맥(金東鎭육군참모총장의 1사단장 5군단장 재직을 지칭)구축 소문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군의 개혁은 실질적 전투력의 제고에 목표가 있음을 강조했다.
민자당 이건영(李建榮.전국구)의원은 육군의 편성을 지목했다.
『부대숫자는 지난 30년간 배가 늘었지만 정원은 몇만명밖에 증가하지 않아 단위부대의 상비병력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속도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2군지역 의 군단사령부를 없애는 등 전시동원에 의존해야 하는 부대를 과감히 줄이라고 요구했다.
〈金敎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