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구의특허교실>6.높아진 한국 위상

세계「제7위」-출원량으로 본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현주소다.
이것은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건수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자국민(自國民)만의 출원량을 기준으로 할때는 세계「제5위」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우리앞에 있는 나라들의 면면이다.92년도기준으로 세계1위는 일본(83만건),2위 미국(33만건),3위독일(19만건),4위 프랑스(16만건),5위 중국(16만건),6위 영국(14만건)으로,같은 14만건대에서 3천건 정도의 차이로 영국을 뒤쫓고 있다.
13억명이라는 막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을 일단 접어두고 본다면,우리앞에는 日.美 양국과 유럽의 최선진국들인 獨.佛.英밖에없다.다시말해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출원숫자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들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분명히 우리도 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활동도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연구개발비는 65년의 8백만달러에서 70년의 4천만달러,80년의 4억3천만달러이던 것이 92년에는 63억달러로 확대됐으며,연구인력도 65년의 3천명에서 92년에는 9만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산업계에서 연구활동을 좀더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기술연구소 설립 붐이 일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82년이래계속 늘어 금년 9월말 현재 무려 2천개에 이르고 있다.이러한연구노력에 힘입어 산업재산권 출원량도 매년 1 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15만6천건이나 출원되었다.이 출원중에서 우리국민이 제출한 비중은 80년의 74%에서 작년에는 81%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개인보다는 기업체의 출원이 늘어 총출원중의 기업체 비중이 80년의 24% 에서 작년에는 83%로 늘어났다. 또한 4權별 출원구성을 보면 80년만 하더라도 특허가전체출원의 1.8%,실용신안은 13.0%이던 것이 93년에는 특허가 17.1%,실용신안은 25.1%로 확대되고 있다.그만큼고도기술의 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시대,특히 기술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처하여 우리산업계를 중심으로 이와같이 연구활동이 강화되고 특허출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세계 제7위의 출원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의 위상을 실로 든든하게 생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