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4조9천억 稅부담률 처음 20%돌파-閣議통과

내년도에 정부가 꾸려 나갈 나라살림살이 규모(案)가 확정됐다. 조세부담률이 내년에는 처음으로 20%선을 넘어 20.6%에 이르게 되며,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담세액)은 1백56만원으로 올해보다 21만1천원 늘어난다.공공요금은 국립대 납입금(예산상 내년 3월부터 7.0%인상)과 철도요금 (7월부터 9.8%인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결된다.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가 국영기업수준으로 인상돼 체력단련비(연간)가 기본급의 2백50%로,정액급식비(한달)는 8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이에 따라 봉급인상률은 올해(6.2%)보다 약간 높은 6.8%(호봉승급분 포함시 7.4%)가 된다 .
정부는 26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5년도 예산안을 확정,내달 1일 국회심의에 넘기기로 했다.
내년 세입(일반회계)은 50조1천4백11억원이며,세출예산은▲일반회계 50조1천4백11억원(증가율 15.9%)에▲재정투융자특별회계 4조8천3백62억원(증가율 10.5%)을 합쳐 모두 54조9천7백73억원(증가율 15.4%)으로 정 해졌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중 7천억원은 정부가 사업비등으로 투자하는 대신 나라 빚인 양곡증권 상환에 쓰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세출예산은 54조2천7백73억원(재특 포함)으로 증가율은 14%가 된다.
방위비는 러시아 무기도입대금(6백억원)을 포함해 11조5천70억원으로 책정됐다.증가율은 9.9%로 올해(9.4%)보다 높아졌지만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비중은 3.48%에서 3.
39%로 낮아진다.
내년 방위예산에는 처음으로 철도등 기간산업 파업에 대비한 기관사등 기능인력육성비로 2백억원이 반영됐다.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금년보다 21.9% 늘어난 6조7천7백억원이며,특히 농어촌분야에는 무려 39.4% 증가한 8조1백23억원이 배정됐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