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程오염도 무역규제 받을듯-PPMS식 규제 협의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최종 완제품뿐 아니라 중간 공정에서도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판이다.
이른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그린라운드(GR)의 핵심 이슈인「공정및 생산방식(PPMs)에 의한 무역규제」에 대한 논의가본격화돼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의 새로운 무역 의제(議題)로떠올랐기 때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 원국과 한국.대만.싱가포르등 9개 비(非)회원국은 22~23일 파리에서 PPMs 방식에 의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OECD 회원국들은 최종 제품에 대한 규제는 물론 PPMs방식에 의한 규제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몬트리올 의정서등 지금까지 이뤄진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판매단계의 제품에 규제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 는등 사후 규제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PPMs 방식은 한발 더나아가 중간 공정에서 규제물질이 사용될 경우 최종 제품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