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한국,美 슈퍼301조 겁낸 필요없다

①韓國은 올해 슈퍼301조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다. ②美國의 주된 관심은 日本과 中國에 쏠려있다.
③韓國은 美행정부와 의회에 韓國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한다. ④슈퍼301조 지정을 겁내서 美國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서는 안된다.
한국이 슈퍼301조에 의한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될 것인가.
마이크론사가 최근 한국정부와 반도체산업의 불공정무역관행을 들어 미무역대표부(USTR)에 정식제소를 한 터라 한국에 대한 슈퍼01조 적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이 이 조항의 목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슈퍼301조의 지정과정은 아직 정보수집과 분석단계에 머물고 있다.
실무차원의 무역정책소위원회(301조위원회 포함)는 9월 둘째주께면 분석작업을 마무리할 것 같고,고위급 무역정책검토그룹(TPRG)에 검토안을 상정할 것이다.
최종 결정은 이달 넷째주에 국가경제위원회(NEC)차관급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필자가 한국이 슈퍼301조의 적용대상국가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한미간의 외교.통상관계는 현시점에서 별다른 마찰없이 평온한 상태다.
둘째,미국은 일본.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클린턴행정부는 슈퍼301조의 타깃으로첫째 일본에,둘째로는 중국에 우선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셋째,슈퍼301조 지정에 대한 의회의 주된 관심은 역시 일본과 중국이다.
미의원들은 미무역대표부(USTR)와 행정부에 일본과 중국에 슈퍼301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미의회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않다는 사실은 한국의 지정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넷째,미국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여러가지 경제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긍정적인 결실을 얻고있다고 믿고 있다.그 결과 많은 미국관리들은 현시점에서 한국에대한 보복적인 제재조치는 비생산적이라고 믿는다 .또 북한 핵상황이 미국무부.국방부.국가안보위원회(NSC)등 안보관련 부처로하여금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미국의 안보이익을 크게 해친다는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도 만일의 지정가능성을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몇가지 해야할 일이 있다.
우선 한국관리들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한국의 장점을 계속불어넣어야 한다.
지정을 피하는 최선의 길은 미국관리들로 하여금 한국의 입장이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둘째,한미관계에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 부처(예컨대 국무부.국방부.NSC등)가 USTR나 상무부.농무부의 강경파들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셋째,미행정부에 영향을 주는 미의회 의원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미국내 협력자를 동원해야 한다.
미국내에 한국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조자(중간도매인.판매상.공급업자.고객등)를 찾아내서 이들이 행정부와 의회를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슈퍼301조의 지정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한국은 미국의요구를 들어주는데 급급했다.그러나 한국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확신이 서면 슈퍼301조 지정을 피하기 위해 보장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설사 지정이 되더라도 시간에 촉박해 서 협상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는 후속협상기간(18개월)이 있다. 물론 한국은 항상 슈퍼301조의 적용을 받는 불공정무역국가로 낙인찍히는 전반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많은 통상전문가들은 슈퍼301조 자체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 다.이런상황에서 한국은 만일 자신의 입장이 합리적이라면 슈퍼301조에의해 지정되는 것이 막판에 대책없이 양보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약력 ▲美 컬럼비아大 국제정치학 석사▲美조지타운大 법학박사▲美 아널드 & 포터법률사무소 변호사▲美 에이킨 & 검프법률사무소 변호사▲對美통상문제 한국측 자문역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