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공권력 부당행사 헌법재판소,6년간 86건 인정

헌법재판소가 88년9월 문을 연이후 그동안 위헌 또는 공권력부당행사 인정결정을 내린 것은「土超稅法 헌법불합치」를 포함,모두 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憲裁 1期 6년간 접수된 사건은 모두 2천2백82건으로 이중 1천8백72건은 처리됐고 나머지 4백10건은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받아들여진 헌법소원중에는 위헌결정이 16건이었고 ▲헌법불합치및 일부위헌 각각 4건▲限定 위헌및 한정 合憲 각각 2건▲인용결정 26건이었다.
이와함께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처리된 2백63건중 받아들여진 것은 위헌 26건,헌법불합치 1건,일부 위헌 4건,한정 위헌 3건이었다.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권력행사등에 이의를 제기한 헌법소원이 1천8백3건(79%)으로 가장 많았고 ▲위헌법률 심판사건 2백83건(12.4%)▲권한쟁의 심판 3건(0.
1%)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통령등의 탄핵심판이나 정당의 해산심판등은 단 한건도접수되지 않았다.
〈孫庸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