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든 ‘인베스트 코리아(IK)’에 정작 핵심 기관 공무원들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관계 기관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고 각종 인·허가, 신고 등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KOTRA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30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IK에 직원을 파견한 23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파견을 중단했다. 파견하지 않은 기관은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와 경기도·전라남도·부산시·철도청·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이 중 투자유치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경부과 문화부는 1999년부터 8년 넘게 파견을 중단했다.
IK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보내지 않았다. 때문에 관광·레저 산업에 대한 투자문의는 임시로 정통부 공무원이 대신 맡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IK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정원을 승인받아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했다. 공무원 한 명을 보내기엔 ‘조세·관세 감면 민원’이라는 담당 업무의 양이 너무 적다는 이유다. 하지만 조세·관세 민원은 IK 종합상담실에 지난해 들어온 상담건수의 29%(1599건)를 차지해 비중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경기도·전남도·부산시는 ‘투자유치 활동을 스스로 하겠다’며 2~6년 전부터 파견을 그만뒀다. IK 관계자는 “레저나 조세 관련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가 느는 상황이어서 인력이 필요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영식 의원은 “주요 부처가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핵심 업무에 공백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그동안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들이 노력한 것을 허사로 만든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