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대정부 관계악화 고심-崔전경련회장 解法찾기에 몰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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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崔鍾賢 全經聯회장은 요즘 고민하고 있는 표정이 역력하다.측근들에 따르면 정부-재계 관계가 새정부 출범이후 가장 곤란한 상태에 빠진데 대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그렇다는 이야기다.
30대 그룹회장단의 대통령 면담이후 한동안 잘나가던 정.재계관계가 왜 이렇게 됐나.
民自黨소속 한 의원은 이렇게 분석한다.『「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은 후의 정치」를 표방하게 된 정치권은 민간의 힘을 빌리지않을 수 없었다.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자유치법안을 서둘러 만들었다.공기업 민영화도 추진했다.
이 과정에 대기업들의 역할이 커지자 서로 뛰기 시작했고 마찰음까지 높았다.이는 정치권에 마치「재벌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자극했고 자연히 규제로 이어졌다.』 그 첫규제수단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정신이 번쩍 든 재계는全經聯을 중심으로 총력저지 체제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정치권의 분위기를 反대기업쪽으로 돌리는 역작용을 하고 말았다.급기야『또다른 개혁의 차원에서 개정하라』는 대 통령의 발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 발언은 안건.시기.어조 모두가 의외였다고 전해진다.崔회장이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경련은『정부가 할만큼 해 줬는데도 화답은 커녕 제몫 찾느라싸움질만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배경을 분석한다.따라서 재계의 화합만이 對정부.정치권 관계를 개선할 수있다는 판단이나 이마저 어려운 문제다.
주요 대기업그룹들이 추진중인 여러 대형 프로젝트등이 서로 충돌되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 회장과는 문제가 없으나 세 회장이 모이면 복잡해진다』는 재계의 한 관계자 말이다.
〈趙鏞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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