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료분야 獨禁法 첫 적용-치과의사 가격카르텔件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美사법부는 30일 치료비에서 가격 카르텔을 맺고 있는 美애리조나州의 치과의사단체를 反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위반으로 적발했다.의료분야에대한 본격적인 독점금지법 적용은 처음이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따른 움직임으로 지금껏 성역으로 남아있던 의사 세계에 독금법의 메스를 대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산업의 총비용을 인하하려는 효과를 노린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