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이어 군사停戰委서 철수

北韓이 지난 4월 군사정전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데 이어 中國마저 지난달 31일 철수하고 이를 韓國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양측간 긴장완화를 위해 지탱돼온 停戰委기능이 완전 마비상태로 들어가게 됐다.
아울러 비무장지대로의 무기반입등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하게 됐다.정전위엔 韓.美.英등 유엔군여러나라와 북한.중국등이 참가하고 있는데 반해 중립국감독위엔 서방측에서 스위스.스웨덴,공산권측에서 체코.폴란 드등 4개국만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는 지난 92년 나라가 분리돼 탈퇴한 바 있으며 북한측의 강력한 요구로 폴란드마저 최근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이번 중국의 정전위철수로 폴란드 역시 중립국감독위에서 탈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및 감독기구 모두 중국철수의 여파를 받아 설치의의를 상실하게 됐다.
유엔사의 한 관계자는『앞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사소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북한의 정전위철수등으로 비록 정전위 본회담은 91년이래 열리지 못했으나 비서장회담.일직장교회담.경비장교회담등은 지금까지도 비공식적으로 열려왔었다』며『그러나 앞으로는 이 비공식회담 개최마저 장담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그러 나 유엔사는『새 제안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北韓의 새 제의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한반도 휴전체제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에 항의하는 한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하는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전개방향이 주목된다.
이번 중국의 철수로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기존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측은 지난 4월 정전위철수 때에도『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자』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었으며 지금까지 이를 되풀이 해왔다.
당시 북한은『朝-美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정전기구를 대신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평화협정체결 협상을 미국측에 제의했다. 중국의 철수는 지난달 30일부터 北京을 방문중인 宋虎景 북한외교부 부부장이 중국측에 강력히 요구해 결정된 것으로 앞으로 南北관계는 물론 韓中,美中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임을 행동으로 입증한 셈이됐다.
물론 중국은『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덧붙여 한국에 대해서도 여운을 남겨놓긴 했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