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料 누진제 내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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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수돗물을 많이 쓸수록 요율을 무겁게 차등적용하는「수도요금 누진제」가 확대 시행된다.지금처럼 수돗물을 적게 쓰는 사람이나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값을 적용할 경우 절수를 제대로 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모든 건물에 절수형 수도용구의 사용이 의무화되며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하는 中水道가 국가공공기관에서부터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李榮德 국무총리 주재로 범국민가뭄대책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대책을 확정지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가구당 상수도 평균 사용량인 월31t까지는현재처럼 낮은 요금(t당 1백79원)을 받되 이를 초과할 경우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구간을 세분화해 높은 요금을 받는 수도요금 누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8面〉 이날 회의는 또 농어촌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5천개의 암반관정을 뚫기로 했으며 약1조원을 들여 7천9백51개소의 저수지를 준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댐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전국 상수도에 대한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현재의 33.5%에서 2001년에는 49%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비는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10월하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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