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재조명>6.끝 규제완화로 활로

■글싣는 순서 ①총체적 右傾化 ②무너지는 신화 ③흔들리는 종신고용제 ④기업-생존 몸부림 ⑤규제완화로 활로(上) ●6규제완화로 활로(下) 『과거엔 관료들에 의한 행정규제가 日本사회를 생산자중심 사회로 만들었고 강한 경쟁력의 원천이 됐다.그러나 국제화시대를 맞아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행정규제 완화로 시장개방과 소비자 중심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작년 12월7일 히라이와 가이시(平岩外四)당시 經團連회장은 中央日報와의 인터뷰에서『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행정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총리자문기관인 경제개혁연구회 座長을 맡고 있던 히라이와 회장은 10일뒤 일본경제구조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서인 소위「히라이와리포트」를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당시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 규제와 관련,「원칙 자유.예외 규제」를 기본으로 시장참여.설비.수입.가격에 관한 규제를 가능한 한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즉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풀어야하며 안전.건강.환경보전.재해방지등을 위해 필요 한 사회적 규제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금융.증권.보험과 토지이용등에 관해서도 자기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이 보고서는 건의했다.
히라이와 보고서는『규제완화가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주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으로 해외에서 싼 물건이 대량 들어오면 국내 가격은 하락하고 그곳에 지출되던 소득 일부가 다른 부문에 쓰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지난해「침체가 계속되는 일본경제와 新정권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이가져오는 구체적인 결과를 수치화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은 경제적으로 플러스(+)적인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다.
규제완화는 국내외 가격차를 시정,수요를 늘림으로써 44조8천억엔(약3백50조원)의 수요증가와 5백12만명의 신규고용인력을창출한다.그러나 규제완화로 싼 외국제품이 국내에 대량 들어와 국내생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요가 32조9천억엔, 고용이 4백10만명씩 각각 줄어든다.이에따라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은 총체적으로 11조9천억엔의 수요와 1백2만명의 고용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는 여러가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져온다.
日 통산성은「프로그램 21」을 통해 규제완화로 성장하는 8개분야를 예로 들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완화로 주택관련 산업의 시장규모가 92년의 28조엔에서 2000년에는 33조엔으로,정보통신관련분야는 33조엔에서 70조엔으로 늘 어난다.에너지 관련분야는 같은 기간동안 0.4조엔에서 1.5조엔으로,의료복지분야는 1.2조엔에서 2.5조엔으로 성장한다.
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씨는『미국에는 공급과잉이란 말이 없다.이는 공급자간의 경쟁은 격렬할수록 좋다는 소비자중심적인 사고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즉 공급과잉이란 말은 생산자중심사회인 일본식 발상이라는 것이 다.
사카이야씨는『자유경쟁은 필연적으로 도산과 폐업을 유발한다.도산없는 자유경쟁은 낙선없는 선거와 같다』며『일본에서 대기업의 도산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관료들이 규제로 모든 기업을보호하려는 정책 때문』이라고 규제를 비판했다.
이같은 공급자 중심적 사고와 규제를 없애지 않고서는 풍요로운일본사회가 될 수 없으며 외국과 더불어 사는 일본이 될 수 없다.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규제완화란 용어가 유행어로 등장했다.그러나 이는 그만큼 규제완화가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한다.규제로 보호를 받는 관련기업과 규제로 존재의의를 찾는 관료들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이다.
최근 日정부가 각의에서 결정한 규제완화가 經團連이 요구하고 있는 1백96개 항목의 규제완화를 절반정도 밖에 충족시키고 있지 않다는 經團連의 발표가 이를 말해준다.그러나 규제완화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본 전역에 생겨 그 쪽 방향으로가고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東京=李錫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