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닥친 중국경제개혁-대만 대륙경제전문誌 보도

中國지도부가 금융.재정 및 조세제도 등 6개 현안에 대해 추진해온 경제개혁 드라이브가 급격한 인플레와 국영기업에 대한 체질개선 실패 등의 요인으로 점차 실패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에따라 「안정」보다는 「발전」에 치중해온 중국지도부의 경제개방개혁 논리가 「안정」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대만의 중국대륙 경제전문지「中時周刊」최근호에 따르면 중국경제지도부는 이에 따라 중국경제개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인플레와 국영기업의 경영악화에 대한 개선을 금년 하반기 최대의경제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금융.재정 및 조세.투자체제.외환제도.기업제도.물가 및 임금등 6개 항목에 대해 중국지도부가 올해들어 취하기 시작한 개혁노력이 급등하는 인플레와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영기업의 구조적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중도하차할 운명 에 놓여 있다. 금융부문은 중국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개혁 가운데 가장 진도가 부진한 분야다.
중국당국의 방침에 따라 상업화 및 경영자율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중국의 은행들은 정책금융과 업무성 금융의 혼돈,조직구조 개선의 실패 등으로 개혁의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 은행은 또한 국영기업에 흘러들어간 막대한 대출자금이 이들 기업의 경영악화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중국지도부가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독립채산 또는 자율경영 방침에 호응할 수없는 실정이다.
올해초 중국당국이 실시한「反暴利」운동 등 민생물가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행 물가체제는 자체적인 물가통제 메커니즘의 결여로 당분간 개혁이 불가능하다.
국영기업의 체질에 관한 개혁은 중국지도부가 다른 5개 항목에앞서 먼저 손대야 할 항목이다.
국영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중국정부의 재정수입 가운데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48%로 급격하게떨어 지고 있다.
금융.물가 및 임금.투자제도 개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국영기업의 체질개선 문제는 중국당국으로 하여금 최후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개선이 불가능한 이들 국영기업으로 하여금 파산을 선고토록 유도할 계획인 중국당국은 파산준비금으로 이미 70억元(韓貨약 7천억원)을 16개 지역의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예치해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의「안정」국면을 더욱 중시하는 이러한 중국당국의 일련 조치는「발전만이 확실한 이치」(發展是硬道理)라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지침과 부분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지도부의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불안정한 경제국면으로 인해 이러한 안정논리를 받아들이는 추세며 이는 당분간 중국지도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작용할 전망이다.
[臺北=劉光鍾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