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체 구제비율에 관신집중-지역民放 선정여파

부산.대구.광주.대전등 4개지역 민방사업자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제기등 반발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보처가 내건 우수탈락업체 구제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탈락업체들이 선정결과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들이 공보처가 마련한 구제계획을 거부한채 등을 돌릴 경우 이는 무언의 반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탈락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선정결과에 대한 승복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주무부처인 공보처는 선정과정 이상으로 신경을 쓰는 눈치다.
공보처 관계자는 11일『이번주안에 모든 탈락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참여의사를 타진 할 계획』이라며『이와 함께 사업주체로 선정된 지배주주 대표자 회의를 조만간 소집,구제비율 등을 확정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특히 지배주주들이 사전에 제출한 구제비율을 상향조정해서라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가능한한 많은 수의 탈락업체를 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보처는 탈락업체 구제여부를 확인한 후 방송국허가 추천서를 교부하겠다는등 이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탈락업체들이 공보처의 구제계획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탈락업체들은 대부분 선정결과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에서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 某회사의 관계자는『아직 공보처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것이 없다』며『상황을 주시해가며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에서 탈락한 또다른 업체의 간부도『아무 말도 하기 싫다.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다른 업체의 간부는『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한 상황에서몇%의 지분을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선정절차가 공정했다면 이같은 구제절차는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따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구제절차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방사업의 이권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견해아래 소극적인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민방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명예나 사회적인 영향력등에 관계된 일종의 문화사업의 성격이 강해 경영권이 없는 단순한 자본참여는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구제비율이 탈락업체들의 참여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은 틀림없다.
탈락업체중에도 은근히 구제비율의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공보처는 파악하고 있다.
참여비율을 높일 경우 지배주주에 버금가는 위치에서 어느정도 경영에도 입김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의 또다른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보처 관계자도『대구지역의 지배주주로 선정된 청구가 제출한 28%의 구제비율은 청구의 지분이 30%에 불과한 것을 볼때 결코 적지 않은 지분』이라고 말했다.
탈락업체의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다.
단순히 1백%의 지분에 흡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공보처는 어차피 민방사업에 돈이 엄청나게 들 것으로 판단,증자의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흡수방식의 참여일 경우 지배주주의 30%지분은 변하지 않고 나머지 70%지분을 원래의 군소주주와 추가참여업체가 42대28의 비율로 나눠 갖는 방식이 유력하나 증자방식을 취하면 지배주주의 지분은 1백28%속의 30%에 불과,지배주주 의 몫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배주주로 선정된 업체들이 사전에 제출한 구제비율은 한창 20%.청구 28%.대주건설 22%.우성사료 15~20%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탈락업체간의 지분은 똑같이 나누는 방법과 선정심사때의 점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