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진통겪는 民放 선정 로비차단 공정성 확보에 총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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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釜山.大邱.光州.大田등 4개도시의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끝나 대통령 재가후 9일 최종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최종 심사가 끝나기까지 지난 4월부터 지역민방에 참여하려한 업자들은 사업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동안 청와대.정계.관계등에는 이들의 로비때문에 갖가지 루머도 많았고 주무부서인 공보처는 이들을 차단하느라 애를 먹었다. 아직 최종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정치권.
증권가.신청업계등에서는 지역별로 어디 어디가 민방업체로 낙점되었다는등 소문이 나돌았고 이 과정에 여권의 실세인 누구 누구가개입하였다는등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되었다.
P씨.C씨.K씨,또다른 K씨.S씨.L씨등 현정부에서 힘깨나 쓴다는 인물은 예외없이 로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 친인척의 이름도 심심찮게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그동안 선정과정을 지켜보면 모두가 근거없는 헛소문임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民放선정이 金泳三정부 들어 최대의 이권사업이라는점에서 고심끝에 처음부터 모든 로비를 차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치의 오해도 없이 공정하게 하라는 입장을 천명하고장관도 자리를 걸고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방계획이 발표되면서 갖가지 로비가 횡횡했다.
공보처의 한 간부는『대학동창이나 친척들이 만나자고 해 나가보면 사실은 민방에 관한 협조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민자당에서 黨政회의를 갖자는 제의도 있었다』고 말한다.
물론 黨政회의는 공보처가 거부했다.여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후유증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같이 로비가 먹혀들지 않자 이번엔 경쟁업체를 물고 늘어지는매터도가 난무했다.
吳隣煥장관이『로비를 한 업체엔 감점을 하거나 아예 탈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자 상대편 업체는 누가 봐주고 있다는등 역정보작전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문에 공보처는 악소문을 퍼뜨리거나 루머를 조작한 사람은 진실을 밝혀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보처 관계자들도 업계의 로비시도가 엄청났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대통령의 친인척을 통해 로비를 부탁하려다 이를 알게된 대통령으로부터 혼이 난 경우도 있었다』는 말로 민방선정을 둘러싼 업계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공보처는 물론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이 지역에 새로운 실력자를선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정히 하지않으면 말이 많을 것을 우려했다.
공보처는 로비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할 정도로 그동안 여러단계에걸친 선정절차를 극도의 보안속에 추진해 왔다.
공개청문회나 점수 평가작업에 꼭 시민단체나 재야인사 1명을 참석시켰고 2박3일간의 일정으로 2일부터 4일까지 계속된 점수평가작업도 吳장관을 단장으로 劉世俊 공보처 기획관리실장과 徐鍾煥 방송매체국장을 포함,9명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단 을 구성해 시내 모처에서 일절 외출을 금지한채 합숙하며 작업을 했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작업이나 대학입시문제 출제때를 방불케했다. 변호사.회계사.방송전문가와 재야인사등이 참여한 평가단의 구성도 신청단계에서 업체들의 자문을 받은 주요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등을 배제했다.
또 8명(장관제외)이 평가한 점수중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는 로비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6명의 평가만으로 평균을 내 업체별 점수를 확정했다.
이 평가과정은 참여 재야인사가 일일이 확인한후 최종 점수가 정리되었다.
공보처는 선정결과 발표때 평가위원의 명단은 물론 위원별 평가내용을 전부 공개,평가.선정과정을 밝힐 예정이다.
이같은 공보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황금알을 낳는 민방사업자 선정은 뒷말이 있을 수 있다.
탈락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보처도 선정결과 충분한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도 아깝게 탈락한 2,3등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두 세번째 지배주주로 참여시키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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