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나라땅 위탁개발-낡은 관공서도 첨단빌딩으로

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국가 소유의 빈 자투리 땅들이 올 가을부터 부동산신탁 전문회사들에 맡겨져 주차장.모델하우스등으로 쓰여진다. 또 내년 이후부터는 낡은 관공서 건물도 이들 신탁회사에 의해 위탁 개발돼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등으로 탈바꿈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국유재산 개발신탁制」를 도입,2단계로나눠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나라 소유의 잡종재산(裸대지등)을 부동산 신탁업을전문으로 하는 정부 재투자기관인 한국부동산신탁(감정원 출자).
대한부동산신탁(성업공사 출자)등 2개社에 20년 범위 안에서 임대,대신 개발토록 하는 방식이다.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갖되,개발후 이 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정부와 신탁회사가 일정비율로 나누고 계약기간이 끝나면(연장가능)시설물은 정부에 기부채납된다.
1단계로는 대도시에 널려있는 1백~2백평 이상의 나대지 가운데 이들 신탁회사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사해 개발하겠다고 신청해 온 곳을 대상으로 선정,입체주차장이나 주택전시장등으로 활용된다.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만도 바로 개발해 쓸 수 있는 지역이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정부는 오는 9월중 5~6곳을 우선 지정한뒤 10월께 신탁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2단계로는 행정청사로 쓰이고 있는 낡은 저층 건물을 재건축,첨단.고층빌딩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잡종재산이란 정부가 앞으로 쓰거나 팔기위해 남겨놓은 땅으로 전국토 3백억평중 국유재산은 60억평이고,이중 잡종지는 약3억평 규모다.
재무부는『방치돼 있는 나라 땅을 무조건 파는 대신 개발해 씀으로써 무단 점유되거나 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막고 국가 수입도늘리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