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6자회담은 백지상태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개최를 추진할 때 사전 교섭을 통해 회담 발표문을 내기로 했다가 실패한 것과 달리 참가국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해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1차 6자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회담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렵다.
회담의 핵심 쟁점은 북 핵 폐기와 대북 안전보장 및 경제.에너지 지원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확약이 있으면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3국은 북한의 핵 폐기에는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HEU)계획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HEU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3국 입장은 북한의 선(先)핵 폐기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과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행 방식으로 북.미간 동시행동 원칙을 내세운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무기 생산.시험.이전 금지를 약속하면 관계국들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보상과 관련해선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대북 중유.전력 등 에너지 지원을 들고 있다.그러나 이는 미국 입장과는 한참 차이가 난다. 미국은 플루토늄 원자탄 제조와 관련된 핵 시설의 동결 및 해체만이 아니라 HEU계획도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오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