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황 대처 보조 맞추기-韓.日 정상회담

金泳三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日本총리간의 서울정상회담은 金日成사망과 金正日체제 출범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되고 있다.
특히 金대통령의 상대가 日本의 對北창구였던 社會黨 출신의 총리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일본의 새연립정부가 들어선 후 양국정상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도 이번 회담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무라야마총리의 방한은 그 자체로 金日成 사망,일본의 새 연립정부 출범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韓日간의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양국정상은 기존의 협력관계를 반추하고 그 기조위에서 양국관계심화.발전문제를 논의했다.
무라야마총리는 社會黨의 親北자세에 따른 한국정부의 의구심을 털어내려는듯 내각출범 직후 金대통령에게 직접 밝힌바 있는「對韓정책 不變」을 거듭 천명했다.
사실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외상이 무라야마총리의 訪韓을 수행한 것도 그같은 간접표현의 하나였다.日本의 경우 총리의 외국방문에 외상이 수행하지 않는게 관례인데 社會黨과 외교안보정책노선을 달리해온 自民黨의 총재이기도 한 고노외상의「 동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기 때문이다.
무라야마총리는 이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최우선의 현안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무라야마총리는 金대통령이『金日成사망이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日本의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공감을 표시했다.
무라야마총리는 동시에 金대통령이 역설한 韓.美.日 3각공조체제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日-북한 수교 교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했다.
북한 원자로의 경수로 전환을 위한 협조에 대한 양국 정상간의협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라야마총리는 또 사할린 동포.위안부 문제등 과거사문제해결을 위한 日本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의 가시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양국정상은 3만6천여 사할린 동포중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1만여명에 대한해결방향 정립을 금년내 마무리하고,위안부등과 관련한기금설치와 경제.통상 협력 증진을 위한 韓日경제협력기구의 활성화,인적교류 확대등을 논의했다.
무라야마총리는 이밖에 일본인의 조총련 동포학생에 대한 폭행.
폭언문제는 인도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흐리게할 소지가 있다며 日本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청한 金대통령에게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金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정상회담을 위한공동노력 제의와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金喆壽상공장관 지지 요청도 수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社會黨출신 총리의 연립내각 출범이후 처음 열린 韓-日정상회담은 외견상 성공리에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라야마총리는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 결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韓.美.日 3국 공동제재에 동참하겠다는 하타(羽田)前총리와는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만큼 이번 서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현안처리에 얼마만큼 공감대를 넓혔는지는 미지수다.1년6개월사이에 5명의 日本외상을 대하게 된다는 韓昇洲외무장관의「푸념」이 말해주듯 격동과 혼미를 거듭하는 불안정한 日本정국 상황도 우리정부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중요한파트너로서 日本의 외교정책 기조와 연속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도서울정상회담의 결실이라고 할 것이다.
〈金玄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