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바람직-民自 姜慶植의원 주장

姜慶植 民自黨의원은 19일『공정거래법이 공정경쟁의 장애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 경쟁촉진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姜의원은 이날 全經聯주최로 제주 호텔신라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UR이후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개방경제에서 독과점규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오히려 기업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되고 있어 운용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재계주장을 여권인사가 처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姜의원은『재벌의 문제나 부의 집중문제는 행정규제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경제력집중은 금융실명제나 세제운용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姜의원은 이와함께『당장 기업활동에 긴요한 것은 환율 이자율등돈값에 대한 규제철폐』라며『자본시장이 개방되면 인위적인 환율평가로는 수출을 촉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금리도 국내외 금리차가 커지면 국제적인 유동성이 늘어나종래방식으로는 대응할 길이 없다』며『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기업에 대해 타국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의 금융을 더이상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趙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