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인 세대교체 7.18 법원장급 人事의미

대법원이 대법관 인사에 이어 18일 법원장급및 고법부장판사 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尹관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인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법원장의 대폭적인 세대교체다. 지난 대법관 인사때 사시1회인 李林洙대법관을 발탁한데서 알 수 있듯 이번 인사에서도 역시 사시1회출신인 徐晟춘천지법원장을 요직인 법원행정처차장으로 기용하고 宋哉憲서울서부지원장을 청주지법원장으로 승진발령하는등 사시4회까지 법원장으로 포진시켰다. 이로써 법원장 21명중 사시출신이 7명을 차지,법원장의 사시시대가 개막된 셈이다.
또한 사법행정 능력을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꼽을수 있다.尹대법원장은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각급 법원이 지역주민의 법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원장의 행정능력과 봉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해 왔다.
이같은 기준에서 법원장의 「3빅」으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차장,서울민.형사지법원장에 행정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아온 徐晟,鄭址炯.韓大鉉원장을 각각 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들중 徐차장은 대법관 탈락이후 일찍부터 차장후보 0순위로 거론됐으며 鄭원장도 비록 재산문제로 한때 곤욕을 치르긴 했으나 법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다 尹대법원장의 신임이 두터워 중용이예상돼 왔었다.
아울러 賈在桓서울민사지법원장이 당초의 예상과 달리 사법연수원장에 발탁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예비판사제도가 생기는등 법관및 예비판사에 대한 연수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포석으로 보인다.賈 원장은 그동안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대법원장비서실장.법원행정처차장등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능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사법부내 이론가이자 법조윤리에도 밝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과거 「정치판결」로 구설수에 올랐거나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던 인물들도 중용돼 사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하고있다.
〈鄭載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