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 인정필요/기본합의서 바탕 관계유지차원서/통일정책자문회의

북한 김정일체제 출범을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로 삼기위해 정부가 17일 김일성 장례식 직후 기본합의서에 기초한 체제존중등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4일 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제기됐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일성 사망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적극 활용키 위해 ▲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북한체제 인정 ▲주변 4강과의 정책조율 ▲남북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특히 북한체제 인정과 관련해 이들은 남북기본합의서가 명시하고 있는 체제존중과 특수관계 조항을 원용,김정일체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최원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