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복합시 재정 5년간 파격 지원/최 내무 “특례법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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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형우내무장관은 11일 국회 내무위에서 『도농복합시가 통합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지방교부세를 주고 5년간 도농복합시에 파격적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도농복합형 시에 대한 특례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시·군통합으로 남아도는 인력은 과대구와 출장소 설치등으로 현재의 신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지만 기구증설등으로 임시방편식의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인구과다등으로 남·북으로 분구할 필요가 있는 경기도등 도와 구의 분리는 시·군통합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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