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환율帶 국내에 미치는 영향-국제환율 안정으로 得된다

우리 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춤추는 국제환율」의 위험에서벗어날 수 있을까.
국제금융계의 영향력있는 민간기구인 브레턴우즈위원회(미국 워싱턴 소재)가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을 앞두고 6일 세계통화제도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세계환율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브레턴우즈위원회의 주장은 쉽게 말해 현재의 변동환율제에서 「準고정환율제로」 가자는 것이다.
세계 경제 질서에 또 한차례의 대단한 地殼變動을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국가간 협상과 실무논의를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우리의 입장에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환율질서의 得失을 따져볼 수는 있다.
한국은행 康重泓 국제부장은 『이번 논의는 우선 미국.일본.독일등 3개국의 기축통화만을 대상으로 환율을 일정폭 안에서 안정시키자는 것이므로 그 결과 안정적인 국제통화질서가 자리잡히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엔高등의 요인을 제외하고는 우리인들 「널 뛰는」 국제 환율시장이 좋을 리는 없다.아직 첨단금융기법에 익숙지 못한 우리 기업.금융기관들로서는 불안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환차손등을 보기가 십상인 것이다.
예컨대 엔高가 「일정 폭」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확실하게 잡힌다면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기업의 투자전략도 그만큼 견고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3개 기축통화에 대한 목표환율대 운용이 잘 성사돼 그 다음 단계로 다른 국가의 통화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려 하게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康부장은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타 국가의 환율까지 목표환율대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않다』고 전제하고『그러나 원貨도 여기에 포함되게 된다면 우리가 성장.통화.국제수지등 거시경제지표를 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의 경우 換위험에서 벗어나고 외국과의 자본거래도 늘어나는이점이 있는 반면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을 잃게 되는등 부담이 커지게된다.
변동환율제에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환율로 해소할 수 있으나 목표환율제가 되면 환율 대신 나라 살림이나 돈 줄을 무리하게 잡아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브레턴우즈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司空壹 세계경제연구원장은 『브레턴우즈위원회는 세계경제가 저성장.물가고.외환투기.보호주의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변동환율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 목 표환율대 도입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등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새 제도 도입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