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 지원 논란(스포트 라이트 국회)

◎이철의원 “미서 한국에만 20억불 부담전가”/김과기처 “아직 미정… 러시아형 지원은 곤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고리로 등장한 대북 경수노건설지원을 둘러싼논란이 6일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은 국회 본회의장을 달구었다. 경수로지원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민주당의 이철의원(서울성북갑).
이의원은 『최근 대북 경수로원전 건설지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최근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악한다』며 운을 뗐다.
이의원은『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원전 건설을 지원하되 미·일 양국은 생색만 내고 약 20억달러에 달하는 소요자금을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부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계속해『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측이 한국형 원전건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한채 러시아형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토록 주선하고 비용은 한국에 전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몰아붙였다.
이와 관련,주미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경수로 지원을 위해 한국을 포함하는 국제컨소시엄 구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원조달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져(중앙일보 6일자 2면)비용부담 부문에서 이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의원은 『미국이 한국형 원전기술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측이 우리나라가 아닌 러시아형 기술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측이 우리의 원전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고 핵개발 동결이 발등의 불인 미국은 북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의원은 『마땅히 우리측이 한국표준형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미·일이 자금을 부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역방식의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측 입장은 카터 전미대통령의 일본방문 발언에서 일부 드러났다.
카터 전대통령도 『미국의 대북경수로 지원은 국내법상의 제약때문에 어렵다』면서 국제컨소시엄 형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시중과기처장관은 이날 국회답변에서『한·미·일간의 논의는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으며 아직 누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결정된바 없다』고 전제한뒤 『우리는 러시아형 경수로 지원이 기술과 안전성,그리고 주권적인 면에서 불가하다고 개진했다』고 러시아형 지원에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경수로 지원방식에 한미간 입장차이가 명확해지면서 점점 증폭될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