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자유화 촉구/물가·교통 등 민생대표 추궁/국회대정부 질문

국회는 7일 이영덕국무총리와 정재석경제부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갖고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과 통일에 대비한 농정대책,물가·교통등 민생대책,기술보호시대의 과학기술정책등을 추궁했다.
최욱철의원(민주·명주―양양)은 남북간 비료와 농약및 종자·농업기술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한뒤『북한에 식량지원도 할수 있을것』이라며 남북 농업교류대책을 물었다.
민자당의 박경수(횡성―원주)·송영진(당진)의원등은 『농촌경제 피폐의 결정적 요인은 농촌토지매매 규제』라고 지적하고 농지거래자유화를 촉구했다.오탄의원(민주·전주덕진)은『지난 1일자로 수도요금이 최고 44.5%나 인상됐는가 하면 하반 기로 미뤄왔던 중고교수업료·아파트표준건축비·의료보험수가 인상등 물가상승요인이 도처에 잠복해있으며 한끼 밥상 차리는데 2만원이 든다는 주부의 말이 실감난다』면서 정부의 물가대책을 따졌다.
이재명의원(민자·전국구)은 『수도권 신공항은 물류·통신·관광등 복합기능을 갖춘 동북아 중추공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수의원(민자·춘천시)은 『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으로 우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원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원으로 격상시킬 의향을 물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통일후 쌀 수급안정에 대해 북한 기후에 적
합한 품종개발과 함께 벼적응 시험재배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쌀 생산기반으로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정부는 현재 농지소유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소유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농지구입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지,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하고 다만 농지거래 완전자유화는 농지가격의 불안정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측면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밝혔다.<박병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