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아이디어… 머리싸맨 의원들(스포트 라이트 국회)

◎“5백개정도 중소기업 북한에 진출” 제안/차관 3백억달러라도 제공자세 갖춰라
국회 본회의의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는 기대감과 함께 남북경협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보였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의원(민자·전국구)은 자신의 실물경제 경험을 십분 활용,『정치적 논리에 앞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나름의 논리를 전개했다.
이의원은 우선 북한핵과 경협문제를 연계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핵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국제문제이므로 양자간 문제인 경협이 약간 앞서가는게 필요하며 이것이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파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구체적 방안으로 『5백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시키자』는 파격적인 제의를 했다.그는 『중소기업이 진출할 때 기존설비를 그대로 이전할 경우 약 10억달러 정도의 투자재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며 자신이 추정한 수치까지 제시해 보였다.
이의원은 자신이 구소련시절 시베리아 벌판을 누비면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거나 해외 경제현장에서 북한당국자들을 만나본 경험을 예로 들어가며 『북한당국은 소비재이면서 전력이 안드는 산업을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1개 대기업의 10억달러 투자보다 중소기업 5백개가 더 환영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남한 중소기업의 대규모 대북진출 제안 배경에 대해 이의원은『남북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장벽이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더라도 북한내 생필품 품귀현상이나 인구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혼란도 크게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의원이 경제논리로 접근했다면 이철의원(민주·서울성북갑)은 다분히 민족주의적 입장으로 남북경협문제를 들여다보면서 「형님론」을 제시했다.
이철의원은 『구소련에 30억달러를 공여한 사실에 비춰본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3백억달러라도 과감히 제공할 자세를 갖춰야 하는게 아니냐』고 정부에 물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과감한 직접투자,특히 소비재보다는 자본재 공여를 통해 북한을 개방화의 물결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기술을 활용한 해외건설시장 공동진출 ▲전력등 에너지공동수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연구개발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의원(민주·전국구)도 『북핵문제와 분리해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였다.
접근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방향은 똑같았다.〈박병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