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적극 추진하라”/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노동집약중기 진출 촉구/질문/신뢰구축 국회는 6일 이영덕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경협의 추진방향등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을 북핵문제와 분리,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파격적인 직접투자 ▲차관 공여 ▲남북공동국토개발위원회 설치등을 제시했다.
이영덕총리는『정상회담에서 남북간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 기반이 조성된다면 남북한의 해외건설시장 공동 진출과 전력·에너지 공동수급등을 포함,광범위한 경제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관계기사 3면〉
여야의원들은 『남북문제는 정치적 논리에 앞서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한다』(이명박·민자·전국구),『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이철·민주·서울성북갑)며 파격적인 대북경협을 촉구했다.
민자당의 이의원은『 경쟁력이 한계에 달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5백개 정도를 북한에 진출시켜 남북경협의 파격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 개발·환경문제를 다룰 「남북공동국토개발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또 민주당의 이의원은 『북한에 대한 과감한 직접 투자·차관 공여·자본재 제공등으로 통일이후 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건설시장 공동 진출 ▲에너지 공동 수급 ▲원자력 연구 개발 협력등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북핵­남북경협의 분리추진을 재차 주장하면서 남북통일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장기적 경제정책 수립(이동근·민주·전국구)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의원들은 『대기업이 손쉽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 공기업 인수 경쟁에 나서면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김동권·민자·의성).
『민영화 대상 선정·인수 기업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영화법 제정이 필요하다』(이동근)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7차 경제5개년 계획 재수립과 실명제 대체입법(최두환·민주·서울강서을) ▲철도·지하철등 공기업 노동정책 개선과 노동수석비서관제 신설(이호정·민자·수원―장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맞춘 조세정책 개편및 소득세·법인세 인하,토초세의 대폭 개선(김범명·민자·논산)등을 주장했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