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정책 변화없다-다케무라 대장상 취임 첫 회견

日本정부는 사회당소속의 총리가 탄생된데 따른 국제적인 불안때문에 엔貨시세가 달러당 98엔선까지 올라가는등 외환시장이 술렁거리자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기존노선과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임을천명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대장상은 1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급격한 엔高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나폴리에서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소득세를 계속 감면하고 공공투자 확대등을 중심으로한 내수확대책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엔화가 달러화나 다른 통화에 대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G7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경제성명에 반영시킬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G7정상회담에서 전달하게될 내수확대책 가운데 담게될 규제완화책은 지난달 28일 하타 쓰토무(羽田孜)前총리아래에서 결정된 내용과 변함이 없다.무라야마 정권에서도 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다.
2백79개 항목으로 된 규제완화책의 주요내용은 주택,통신,수입촉진.유통,금융등 4분야에 걸쳐▲제1종 전기통신사업의 참여규제 및 요금규제▲술및 담배판매에 필요한 면허.허가기준▲대도시권의 시가지구역 설정요건등의 완화가 포함돼 있다.그 러나 당초 관심을 모았던 대규모 소매점포법(大店法)의 단계적 폐지등이 보류되는등 지난 2월의 행정개혁 대강령에서 정한 완화책보다는 후퇴했다. 주택부문의 경우 주택건설 비용인하를 위해 수입건자재등의 성능시험에 외국검사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도록 했으나 검사기준자체는 완화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분야는 신규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인가대상인 제1종 전기통신사업 요금의 종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그러나 사실 신규참여규제가 되고있는 수급조정조항의 철폐를 보류,심사기준을 명확히하는데 그쳤다.
수입촉진등의 개선과 관련해선 술과 담배의 판매기준을 개선하는한편 무인주유소의 설치를 위한 기술기준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대부금리의 자유화,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는 보험브로커제도등을 도입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번 완화책을 바탕으로 올해안에 「규제완화 추진 5개년 계획」(가칭)을 마련,구체적인 완화작업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東京=吳榮煥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