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민자유치에 달려/정부가 제시한 2천년대 SOC청사진

◎규제완화 없인 해법 못찾아
산업의 동맥인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2일 제시한 청사진은 일단 화려하다.
우선 육노 부문에서는 전국에 세로 7개축,가로 9개축의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2020년까지의 간선도로능력을 지금의 네배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21세기「자가용 항공기 시대」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나 교통오지에 경비행장을 건설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고,2000년대엔 일반가정에서도 음성·화상·데이터등 각종 형태의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깔려 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재원조달문제다.사실 지금껏 SOC투자가 제대로 안됐던 것도 정부의 의지부족과 함께 바로 돈 문제였다.
2일 투자계획이 발표되는 자리에서도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어림잡은 수치조차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단지 재원조달방법을 대략 다섯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예산이다.
유류특소세를 올부터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세수전액을 교통시설 확충에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내세운다.그러나 교통세 신설로 그전에 비해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1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외채(상업차관)를 도입한다는 방침도 구체화하고 있으며,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민간으로부터 돈을 끌어 들인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그러나 채권의 소화처를 생각하면 이 방법 역시 한계가 있다. 결국 마지막 수단이 민자동원이다.이를 위해 민자유치법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예정인데 이 법은 30대 그룹이라도 도로·철도·항만등 17개 유형의 SOC기본시설공사를 위해 타회사출자를 늘린 경우 출자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인책을 담고 있다.
이 대목에서 민자유치는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문제와 부닥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정부의 대기업 정책도 마찬가지지만「기업 확장」과「소유 집중」을 걸핏하면 혼동하는,막연하고 부정적인「대기업 정서」를 갖고는 민자유치에 대한 해 법은 찾아질수가 없다.
일상생활에서 화려한 만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절실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풀어야할 가장 중요한 매듭은 결국 비생산적인 대기업 비판인 것이다.〈심상복기자〉
◎재계선 어떻게 보나/저이자금조달 수단 강구 등/확고한 정책의지가 있어야
▲이우영 (주)대우 SOC사업팀장=SOC의 개발및 경영에 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앞으로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SOC시설투자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또 도로·항만등 기본시설 뿐아니라 부대사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출자총액한도를 완화해 줘야 한다.기업들은 부대사업의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므로 출자총액한도가 완화되지 않으면 SOC사업참여 자체를 상당히 망설이게 될 것이다.이렇게 되면 민자유치의 의도가 희석될 우려가 크다.
▲김창진 무협상무=지금까지 SOC시설의 부족이 무역업계의 가장 큰 애로였다.정부가 민자유치를 통해 SOC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SOC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각종 금융·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저리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대기업들이라고 해도 SOC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돈을 모두 자기돈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환 전경련 이사=정부의지가 적극 반영된 계획으로 그대로 실시될 경우 경제성장의 에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SOC는 확고한 정책의지와 함께 투자재원 조달이 관건인데 참여기업에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여신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재원조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김청성 중소기협중앙회 조사부장=현재 중소기업의 SOC 참여방안이 여러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특혜시비가 나올수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쪽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