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고속철 민자건설 확정/김 대통령 주재 신경제회의

◎노선·시기는 업체선정뒤 결정/남북직통 4개 도로망 구축/간접자본 확충위해 이용료 단계인상/국책사업 공정히 집행/김 대통령
구상단계에서부터 논란을 빚은 동서고속철도(서울∼속초∼강릉간 2백40㎞)건설이 민자유치방식으로 다시 추진된다.구체적인 노선과 착공 시기는 이 사업을 맡을 민간업체를 선정한 뒤 결정된다.
또 광주·대전에도 2000년대 초까지 각각 33.9㎞,49.2㎞의 지하철이 건설된다.이와함께 통일에 대비,남북을 바로 연결하는 ▲목포∼서울∼신의주 ▲마산∼원주∼혜산(함남) ▲광주∼서울∼만포(평북) ▲부산∼강릉∼선봉(함북)등 4개의 간선도 로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충북 청원군 경부고속철도 중부지방건설사무소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사회간접자본(SOC)확충계획을 확정했다.〈관계기사 8면〉
이같은 SOC투자를 위해 정부는 재정 외에 민자유치·채권 발행·차관 도입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점차 인상해 나갈 방침이다. SOC 기본시설공사에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6대 도시에 지하철·전철을 추가로 건설,현재 2백91㎞인 총연장을 2000년대 초까지 8백25㎞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01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새로 건설,공급지역을 현재의 68개 시·군에 서 1백98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1세기 황해경제권시대에 대비해 서해안의 아산·군산·목포·광양을 잇는 「신산업지대」를 형성키로 하고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초대형 컨테이너항구로 육성하는 한편 인천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산항도 개발키로 했다.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복합화물터미널을 96년까지 수도권(부곡)·부산권(양산)에 건설하는 한편 대전·대구·광주권에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번 철도.지하철 파업과 같은 집단이기주의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운영이 잠시라도 중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마무리함에 있어 정부는 모든 것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본인은 임기내 당장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20∼30년후의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자세로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민자유치법이 제정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TGV선정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진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다른 주요 국책사업에 있어서도 업자.기종 선정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에 있는 운주터널공사 현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고속철도는 국토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을 바꾸게 될 민족의 대역사라며 철저하고 차질없는 공사를 당부했다.<김현일·심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