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자료 2백92만건 유출-비밀보호 法規 첫적용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전산망 자료를 돈을 받고 유출시킨 공무원및 기업관계자와 이를 기업.정당.개인등에 판매해온 대형 정보대행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과(成百營과장)는 23일 서울시등 관계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과세관련 정보를 빼내 기업들의 광고홍보물 제작등에 사용해온 (주)두올기획대표 尹鍾泰씨(40)등 정보대행사 업자 11명을 뇌물공여.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위반 혐 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유출시킨 개인정보는 모두 2백92만건에 이르며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이 적용된 것은 전산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해 86년 제정된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세무관련 정보를 빼낸 덕성기획(주) 대표 尹秉悳씨(56)를 뇌물공여 혐의로,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세청사무관 金在熙씨(50)와 前국세청사무관 林澤宣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보대행사에 개인정보를유출한 국민연금관리공단 洪淳明씨(36.과장)등 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 2명과 BC카드 전산부직원 張桂一씨(33)등 3명을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부주의로 종합토지세 전산자료를 유출한 서울시사무관 劉모씨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체징계토록 통보조치 했다.
(주)두올기획대표 尹씨는 91년10월 서울시 종합토지세 고지서 인쇄작업용역을 맡은 한국전산(주) 대리 文炯培씨(35.구속)로부터 서울시 9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빼내 선경건설등기업들의 홍보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이용한 혐의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文炯培▲尹鍾泰▲洪淳明▲張桂一▲尹秉悳▲金在熙▲林澤宣▲朴基鳳(37.가람전산대표)▲金善太(35.현대화재해상대리점대표)▲鄭昞元(35.한국데이타뱅크대표)▲崔炳燮(33.국민연금관리공단4급)▲張永七(35.前세양전산대리)▲尹伯南(56.태광전산 대표)▲金基昊(40.주식회사조우니이사) 〈鄭鐵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