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유예뒤 북제재 착수/미 초안확정/석유금수 제외…중.러와 협의

◎정부도 북제재안 승인
【유엔본부=이장규특파원】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16일(한국시간)오전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쳐이날 오후부터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등 4개 상임이사국과 협의에 들어갔다.〈관계기사 3면〉
매들린 올브라이트 유엔주재 미대사가 이날 공개한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NPT)의무의 무조건 이행을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단계에 걸친 제재조치를 발동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1단계 조치로는 ▲핵관련 기술·과학 협력 중단 ▲정규민항을 제외한 비정규 항공기 이·착륙 금지 ▲약 1천5백만달러에 달하는 유엔의 경제개발 원조 중단 ▲북한 외교관의 인원 감축및 여행제한 ▲강제적 무기금수 ▲문화·교육등 각종 교류 금지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초안에 석유를 포함한 무역거래및 그에 따른 대금결제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3단계 조치를 감안해 제외시킨 것이라고 유엔 소식통은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NPT가 요구하는 핵안전협정 의무를 수용키로 할경우 러시아가 제의한「한반도에 관한 국제안보회의(8자회담)」를개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승주외무 밝혀
정부는 1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미국이 통보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승인,안보리 이사국에 회부키로 했다고 한승주외무장관이 16일 발표했다.
한장관은 회의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지난 2일 미국에서 있은 한·미·일 고위 실무자 협의와 본인의 미국방문 당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15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으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초안을 검토해 김영삼대통령 에게 보고하고 안보리 토의에 회부토록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강영진·최원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