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3단계 제재대신/일,즉시 경제제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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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정부는 대북한 제재와 관련,유엔안보리가 먼저 경고결의한뒤 실제 경제제재에 들어가는 3단계 제재방안을 철회하고 안보리가 즉각 경제제재를 결의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한후 일본정부내에서 강경론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무성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일본으로서는 가능한한 먼저 경고결의를 채택한뒤 상황을 봐가면서 경제제재를 결의하는 단계적 제재를 요구해왔으나 북한이 IAEA에서 탈퇴한 마당에 일본이 국제사회의 발목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앞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협의 등에서 대북제재 방안으로 안보리가 경고결의를 채택한뒤 다소 느슨한 경제제재를 결의한데 이어 이같은 조치에도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송금중단과 무역금수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이른바 3단계 제재방안을 제시했다. 외무성의 한 소식통은 또한 북한의 IAEA 탈퇴로 유엔안보리 결의에 처음부터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대북 송금중단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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