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제재 논의 시작-한반도 위기 지수 얼만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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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對北제재 결의안 채택이 가시화됨에 따라 한반도위기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방 경계태세 강화등 한반도 위기 관리에 착수했으며 이같은 분위기는 이미 南北관계와 證市등에 파급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위기지수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곳은 러시아를 방문중인 金泳三대통령이다.
金대통령은 지난 4일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의 보고를 기점으로 안보리의 對北제재가 기정 사실화됐다고판단,이미 내각에 위기관리 체제 가동을 지시했다.
모스크바 현지에서 金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은▲전방경계태세 강화▲민심안정▲국제공조체제 강화▲안보리대책등 3개 항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주재하는 통일안보조정회의와 宋榮大통일원차관의 실무대책반을 가동중이며 李炳台국방장관은 핫라인을 통해 페리美국방장관과 韓美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들어갔다.
통일원은 北韓의 동향과 관련,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변화 조짐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단 對北제재 결의안이 안보리에 상정되면 南北韓은 서로 치열한 선전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정부는 5일 李承坤남북핵통제공동위원장 명의로 對北반박 성명을 내놓았다.
그는『北韓 외교부 姜錫柱부부장의 전날 核확산금지조약(NPT)탈퇴 강행 성명은 국제사회와 민족전체의 기대를 우롱하는 지극히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북한과는 가급적 1對1식 맞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한 정부당국자는『안보리의 對北 경제제재가가시화될 향후 1~2개월안에 남북한간에 치열한 聲明戰이 벌어질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24시간중 北韓이 보인 주목할 움직임은 朱창준 駐中 북한대사의『미국과 3단계 회담이 성사되면 모든 사찰을 수락하겠다』는 발언과『대화에도,전쟁에도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祖統委의 강온이 엇갈리는 성명이다.
정부는 朱대사의 발언이 韓美양국의 정치적 의지를 시험해보는 애드벌룬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형상으로 안보리 논의에 따른 한반도 위기감은 민간부문에서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다.
안보리의 對北제재 결의안 추진 뉴스가 전해진 5일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2.17포인트 떨어진 9백30.26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19일 北韓의「불바다」발언 당시 주가가 단지9포인트 가량 하락했음을 볼때 證市가 對北제재 국면을 좀더 불안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즉 지난 3월 불바다 발언 당시 뉴욕.런던에서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한국의 코리아 펀드(KF).전환사채(CB)등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대표적인 한국의 우량 전환사채인 삼성전자의 CB 2호는 안보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장에서 22달러 線에 머물고 있다.
***민간부문서 민감 그러나 한국인들은 6월들어 첫번째 맞은황금 연휴에 평소 주말보다 60%가 많은 18만7천5백대의 차량을 이용,경부.영동고속도로를 빠져나가 당장 긴급한 위기를 느끼지는 않는 이중적 심리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현재 한반도 위기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핵문제가 이런 위기고조 국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한다. 민족통일연구원의 한 책임 연구원은『추가사찰만 받아도 미국과 3단계 회담을 할 수 있었던 북한이 굳이 연료봉 교체를 강행한 것은 核카드의 효용가치를 최대로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지적하고『북한이 한반도 위기지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깜짝쇼를 벌여 극적인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