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주민소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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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경남 함양 주민들이 천사령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함양군 서상·서하·지곡면 주민들은 18일 오전 11시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천사령 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양 지역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 강북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다.

  주민들은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서명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민들은 소환 이유에 대해 “천사령 군수가 독선 행정과 막무가내식 개발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 주민소환을 통해 군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양선관위는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7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함양군은 민자를 유치해 서상면 상남과 대남, 다곡면 등지에 모두 108홀 규모의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환추진위는 증명서 발급 뒷날부터 60일간 함양군 11개 읍면 3만3830명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중 15%인 5075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구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군수는 물러나야 한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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