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 이런 내용의 '2007년 교육지표 조사'를 발표했다.
한국 학부모들의 다른 나라에 비해 공교육비 부담도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4년 기준)은 7.2%로 미국(7.4%)에 이어 둘째였다. 그러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2.8%로 미국 2.3%보다도 높아 지난해에 이어 세계 1위였다. OECD의 공교육 민간부담률 평균은 0.7%다. 다른 선진국들은 0.1%(핀란드)~1%(일본)에 그쳤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인색했다. PPP 기준으로 초등 4490달러, 중등 6761달러, 고등 7068달러로 미국.독일.일본의 60%수준이다. 공교육에 대해 민간의 부담은 높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은 선진국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