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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재정적자 방치 세계금리 상승 부추겨/IMF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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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본경제신문=본사 특약】 국제통화기구(IMF)은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개선노력이 부족,세계적인 장기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서방선진 7개국(G7)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재정적자는 올해에도 4%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해엔 4.1%를 기록,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자극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재정수지 악화가 주요 원인중 하나이며,표면적으로 재정이 나아지고 있는 미국도 국채의 이자부담 등 구조적인 적자가 적지않게 세계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증세정책 및 경기회복에 힘입어 올해에는 일본 수준인 2.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채의 이자 및 고정비용 등 구조적 적자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수준의 재정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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