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방] 의제: 본 의회는 모든 원자력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찬성

한국은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값싼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원자력 사용은 인간과 자연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원자력은 ‘방사능 유출’이라는 문제를 항상 갖고 있다. 방사선을 쪼이면 세포핵 속의 유전 물질이나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파괴된다. 또한 방사능은 암을 비롯한 갖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실제로 1986년 체르노빌에서는 원자력 방사능 유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 남은 사람들도 암, 백혈병, 빈혈증, 만성비염, 후두염 등에 시달리고 있다. 방사능이 위험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고 난 뒤에 남는 방사성 폐기물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것이 줄어들어 무해하게 될 때까지는 수천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린다. 소위 반감기가 길다는 것이며 거의 반영구적인 시한 폭탄인 셈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지희 (전주 효문여중 3학년)

반대

원자력 사용 중단에 대하여 반대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 매우 친환경적이다. 공해의 주범인 화석 연료에서 과다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캐나다 알버타주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찬성한 바 있다. 또한 원전은 대체 에너지로 경제적이다. 화석 연료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각국이 태양 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총 전력의 40%에 해당하는 원전의 기여로 전기료가 물가에 비해 싸다. 몇몇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가 비싸다며 다른 에너지 사용을 주장한다. 하지만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전이 훨씬 경제적이다. 발전소의 폭발 위험성, 폐기물을 통한 환경 위험, 테러그룹에 유출될 위험성이나 군사무기로 사용 될 가능성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면 된다. 원자력 사용을 중단한다면 공장 가동이 60%로 줄어들거나 전기료가 현재보다 훨씬 비싸게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다.　

최다별 (서전주중 3학년)

총평

지적되는 주요 문제들을 잘 파악했다. 하지만 서두에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의제를 지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에너지’의 필요는 인정하되 그것이 원자력 에너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러한 문제들이 개선하기 어려우며 원자력이 제시해 주는 어떠한 이점보다 위험 및 피해가 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있더라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득이 있더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본연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이다.

최다별 학생은 위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의 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득실비교’ 식의 의견을 전개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대체연료 개발에 대한 내용은 위험한 원자력보다는 안전한 다른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해결책’을 만들어주므로 유리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한 내용을 제시한다면 ‘원자력’ 역시 대체연료 중 하나로 다른 대체연료들의 실효성을 증가하는 것보다 원자력의 문제·위험요소들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과 같은 논리가 필요하다.

조슈아 박 한국토론협회장 국가청소년위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