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한구 의원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땅값 1365조원 올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2002년 1545조8000억원이었던 공시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2006년 2911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건설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집계 대상 토지는 2002년 2760만 필지에서 2006년 2910만 필지로 다소 늘어났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공시지가는 1365조5000억원이나 뛰어 땅값 상승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토지가격은 3.3㎡(1평)에 10만5000원으로 2002년의 5만6000원보다 87.2%나 뛰었다. 이런 상승 폭은 2002~2006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3.9%보다 3.6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3.3㎡당 토지가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유치한 충남 지역이 2만3800원에서 5만8500원으로 가장 큰 폭(145.8%)으로 뜀박질했다. 이어 12만1000원에서 29만2700원으로 뛴 경기 지역이 141.9%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계획을 남발해 전국의 땅값만 올려놨다"고 비판했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