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항공사진촬영 실효 못거둬-대전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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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大田=金賢泰기자]대전시가 토지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항공사진촬영이 그린벨트를 제외한 일반지역 촬영에만 치우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일반지역의 무허가 건축물단속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및 하천.공원등 토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90년부터 대전전지역 5백36.86평방㎞에 대해 항공촬영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사진판독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린벨트지역 3백16.82평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촬영하지 않은채 일반지역2백20.04평방㎞만 촬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관리규정상 매년 한차례 이상 항공사진 촬영을 해 그린벨트내의 불법건축물과 공작물.임목벌채.토지형질변경등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외면으로 불법행위 적발등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빠른 시일내 전문인력을 확보해 효율적인 불법행위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내에서도 항공촬영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년 항공사진촬영을 위해 7천만~1억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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