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공직 일부 업무 기업에 아웃소싱", 프랑스병 개혁 가속화

니콜라 사르코지(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고연봉의 공무원이 하던 일의 일부를 임금이 비교적 낮은 중소기업에 맡기는 혁신적인 공직 아웃소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정부 조직의 군살을 대대적으로 빼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공무원의 월평균 소득은 2127유로(약 270만원, 세후)로 기업체 봉급생활자 평균(1903유로:약 241만원)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정부 규모를 줄이고 중소기업까지 육성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 사르코지의 복안이다. 그는 지스카르 데스탱, 미테랑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리오넬 스톨르뤼 파리발전협의회장에게 정부 조직의 중소기업 아웃소싱과 관련한 숙제를 맡겼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교사와 학교 안전요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숫자도 내년에 1만1200명이나 줄이기로 했다. 내년 퇴직 예상 교원 3만~4만 명 가운데 1만1200개 자리는 충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사르코지는 퇴직 공무원의 충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내년 한 해에만 공무원 숫자를 2만2700명 줄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5300여 자리를 축소했고 4년 전 993자리를 줄인 것에 비하면 혁명적인 숫자다. 사르코지는 임기 5년간 이런 식으로 매년 3만 자리 정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공무원도 줄인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좌파 성향이 특히 강한 교원노조가 교육 수준과 안전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면서 9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9.4명으로 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 교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 단체는 대학교육 개혁에 반대하는 대학생들과 연대한 대규모 시위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사르코지 정부는 조직을 줄이면서 급여는 올리는 식의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앙드레 상티니 정부조직장관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24%가 공무원이라니 프랑스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사르코지 정권의 '작은 정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 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탈리아의 한 경제연구소(CGIA)가 유럽연합(EU) 통계 등을 기초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민 1인당 정부 유지를 위해 5765유로(약 732만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이탈리아로 5564유로(약 706만원)이었으며, 가장 돈이 덜 드는 정부는 스페인으로 3247유로(약 41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리=전진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