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대폭 손질/국방부/팬텀기 성능개량 백지화

◎대공자주포·훈련기 재검토/해상초계기등은 예산조정
국방부는 9일 해상초계기 도입 등 율곡사업 특별감사결과 팬텀기 성능개량사업(KPU)은 전면 백지화하고 대공자주포(비호)사업은 재조정하며 초동훈련기사업은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장병용 국방부 특감단장은 이날 8개 율곡사업에 대한 약 2개월에 걸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관계기사 3면>
장 단장은 발표에서 『팬텀기 성능개량사업(사업비 2천4백억원)은 88년 사업소요 제기 당시엔 상당한 명분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작전 효율성 및 비용대 효과,항공산업 기술축적 의의 등이 떨어지는 등 사업추진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사업의 주계약자인 삼성항공엔 그동안 투자액(40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비호사업(1조1백95억원)은 30㎜ 대공포를 개발하는 것으로 핵심기술 및 부품을 해외에 의존해 국산화율이 44.4%에 불과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으나 이를 취소할 경우 연구개발비 손실과 참여업체들의 국제 공신력 저하 등 민원소지가 우려돼 빠른 시일내 재조정해 추진키로 했다.
또 공군 초등훈련기사업(8백20억원)은 현재 운용중인 훈련기가 일찍 도태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 소요제기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제한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한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이밖에 특별감사 대상이 되었던 ▲해상초계기 도입(6천23억원) ▲상무사업(5천6백억원) ▲한국형 구축함(1천1백억원) ▲해군 전술 지휘·통제체계(1백56억원) 등 사업은 계속하되 과다한 사업비 등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면계약이 문제됐던 해상초계기사업은 대우·록히드간에 수수료 30억원외에 1백84억원의 이면(자문)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원가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가격을 인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특별감사결과 함정용 부품 구매·상무사업 등과 관련,금품을 수수한 정석용 육군 대령 등 영관장교 3명을 구속(1월)한데 이어 해군 전술 지휘·통제체계사업 책임자인 해군 통신감(김낙진준장·해사 21기) 등 장교 10명을 감독 및 직무소홀로 징계토록 했다.
함정용 부품구매·상무사업 등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13억4천3백만원은 환수조치하며 과다하게 계상된 9억8천만원은 감액처리하는 한편 부당거래를 한 세워무역 등 11개 무기거래상의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김준범기자>